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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2018-2019 의정활동 분석 결과 발표 운영자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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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mca.onmam.com/bbs/bbsView/165/5652546

 

 

8代 仁川市議會 2018-2019 議政活動 分析 結果

 

 

역대 최고 출석률 기록 - 100% 출석의원 12

1년간 의원당 평균 조례 발의 수는 4.7건으로 높아 (민경서 의원 12)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의 신은호의원)’5개 우수조례 선정

강원모 김성준 민경서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윤재상 이병래 조선희 10명 우수의원 선정 (13일 시상식 개최)

 

 

 

인천YMCA는 인천YMCA시민사업위원회와 의정참여단이 공동으로 제8대 인천시의회 의정활동 중 20187월부터 20195월까지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이번 평가는 의원 출석률, 시정질의, 조례 발의 수, 조례 내용, 회의록분석, 지역시민사회 의견, 언론계 의견, 공무원 의견 등을 평가지표로 삼았다.

 

8대 인천시의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한다면 초선 의원의 대거 합류와 정당의 극단적 쏠림현상이라 할 수 있다. 총 의원수 37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34, 자유한국당 소속 2, 정의당 소속이 1명이다.

 

성실도를 가름할 수 있는 출석률은 98.0%로 나타나 역대 최고의 출석률을 보였다. 100% 출석한 의원도 12명이나 됐다. 의원들이 특별한 일 없이 회의를 결석하는 사례는 없었으며, 대부분 상임위 활동 속에서 주어진 일정과 주제에 충실하였고, 의원들의 태도도 진지했다.

<100%출석의원 : 강원모, 김국환 김종득 김준식 김희철 박인동 박종혁 신은호 이병래 이용범 임동주 전재운 (이상 12)>

 

개원 1년간 인천시의회는 251건의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중 의원발의가 173이다. 시의원 1인당 4.7건으로 전국 8개 특·광역시와 비교하면 광주(7세종(5.9대구(5.1) 등에는 못 미친다. 1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있는가 하면 단 한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있다. 의원에게 주어진 입법 권한을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경서의원 12, 이병래의원 9, 신은호의원 8, 손민호의원 7)

 

의정지기단은 지난 1년간 의정활동 중에 눈여겨 볼 조례를 선정했다.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신은호),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김성준),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이병래),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안병배),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김종득 의원) 등이다. 또한 서민경제특구 지정이나 대안교육 지원, 무상교복 지급 등에 관한 조례들도 있다. 특이한 점은 이번 8대 의회의 조례들이 서민의 실생활과 연관된 생활밀착형 조례들이 유난히 많았다는 점이다.

 

정당의 편중현상은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개원 초기 시장의 일정에 맞춰 시정 질문 일정을 축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정 질문은 시의원들이 평소 파악한 행정상 문제점이나 대표적 민원 또는 지역 현안을 바탕으로 준비하기 마련이다. 인터넷을 통해 중계되고 언론을 통해 시민에게 전달되는 가장 중요한 의회 기능 중 하나다. 만일 같은 당원이라는 이유로 상호 배려하거나 눈감아 주는 식이 되면 시정 질의가 요식 행위로 전락할 수 있게 된다.

 

인천YMCA 선정 우수의원

 

전체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우수의원을 선정함

 

강원모 김성준 민경서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윤재상 이병래 조선희

<이상 10, 가나다순>

 

 

인천YMCA 의정활동우수상 시상식

일시 : 20191113() 오전 9

장소 : 인천YMCA 1층 아카데미실

 

 

문의 : 최문영 사무처장 (437-9422, 010-3371-7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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