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인천YMCA 인천YWCA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는 4월 19일(수) 오후 2시 인천YMCA 세미나실에서 ‘인천 미세먼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흥렬 상임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인천의 미세먼지 발생현황’이라는 주제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인천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시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다.

이후 이충대 인천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 김정헌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이연주 인천녹색소비자연대 회원,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이어갔다.

인천 지역의 미세먼지 수준은 미세먼지(PM10)53ug/㎥, 초미세먼지(PM2.5)29ug/㎥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인 미세먼지 50ug/㎥, 초미세먼지 25ug/㎥를 웃돌았다. 이는 7개의 특·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가장 낮게 측정된 광주의 40ug/㎥에 비해선 23%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구별 미세먼지 배출량은 서구가 24.4%로 가장 높았으며, 중구 18.2% 등이 뒤를 이었다.

대기오염 특성은 서구·옹진은 에너지산업 연소, 중구는 비도로(선박, 항공), 동구·부평은 생산공정, 남구는 제조업, 연수·강화는 비도로(건설, 농업), 남동·계양은 도로(화물, 특수)의 기여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인천 지역에는 발전소, 산업단지, 공항, 항만, 매립지 등이 위치하고 중국과도 인접해 있어 미세먼지 발생량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런 대형배출원들이 대부분 국가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에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엔 한계가 있으며, 상당수가 구도심, 신도심을 가리지 않고 주거지역과 근접한 상태로 시 전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발생원에 대한 개선조치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한, 미세먼지의 책임을 중국에 모두 떠넘기는 환경부와 정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며, 우선적으로 국내의 미세먼지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한편으로는 중국원인의 근거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인천시의 미세먼지 저감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군·구의 배출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별하는 등 새로운 대책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인천시의 미세먼지 종합 대책에 대해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고, 관리 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된다”며 “2020년까지 미세먼지를 40ug/㎥으로, 2024년까지 36ug/㎥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24와 20으로 낮추겠다는 시의 목표를, 초미세먼지를 30ug/㎥이하로 낮추고 이를 근거로 모든 개발사업, 도로, 발전소 등 미세먼지 배출원의 감축량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부에서도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나, 인천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선박, 항공, 건설기계, 중대형 경유자동차의 배출규제강화와 체감요염도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 및 공유형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보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충대 인천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은 “결국 미세먼지의 저감은 강력한 환경행정의 추진과 교통,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가 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형성”이라며 “대기질 개선책을 강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측정값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발생원을 명확히 밝혀, 그에 대한 조치를 사회적 합의 하에 시행해야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