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의원은 윤리특위 위원을 사퇴하라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통해서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전반기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9명을 선임했다. 9명은 신성영·이선옥·문세종·김명주·임춘원·박판순·유경희·박창호·유승분 의원이다. 인천시민들은 윤리특위에 막말과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는 신성영 의원이 포함된 것에 경악을 금치 못 한다.

신 의원은 지난 5월 영종국제학교 설립 관련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야 너희들이 뭔데 소란을 피우느냐”, “야 네가 뭔데 여기 와서 행사를 방해하냐”며 반발과 폭언을 했다는 막말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영종도 주민들을 비롯해 인천지역 12개 주민단체들은 6월 29일 ‘신성영시의원의 막말과 시의회의 의회갑질과 직권남용 규탄!’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또 신 의원은 영종도 개발 관련해 신 의원의 활동이 이해충돌이라는 문제도 제기된 상태이다. 신 의원은 윤리특위에서 타 의원들을 심사할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윤리특위에서 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 인천시 윤리특위가 운영된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된다.

지난 6월 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역 구역인 의원회관 내에서 시의원들이 상습적으로 흡연을 한 것으로 윤리특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윤리특위 위원장이 같은 상임위원 소속이다 보니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처럼 시의회 윤리특위 구성과 운영은 시의회 다른 위원회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 하지만 신성영 의원이 포함된 제2기 윤리특위 구성은 첫 단추부터 잘 못 끼워진 것이다.

이제라도 신성영 의원은 스스로 윤리특위를 사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인천시의회가 제2기 윤리특위 구성에 신성영 의원에 대해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2023. 7. 3

인천YMCA / 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