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YMCA, 인천평화복지연대 공동성명]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F1 관련 예산 삭감하라!

- 시의회는 인천시 F1 정책 결정 과정부터 꼼꼼하게 검증하라. -

1. 인천시가 2024년 1차 추경에 F1 관련 5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인천시에 제출했다. 인천시의회는 이에 대해 18일 문화복지위원회와 28일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후 7월 초 정기회에서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 F1 인천개최에 대해 대규모 혈세 낭비 등 수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인천시의회가 F1 관련 추경 예산을 삭감하고 추진 과정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2. 인천시는 ▲F1 유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5억 원 ▲F1 유치 전문가 자문료 5천만 원 등 F1 관련 총 5억 5천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다. 인천시는 F1 유치를 위해서는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유정복 시장의 행보는 이미 F1 추진을 결정한 상태이다. 결국 이 예산은 인천시가 추진 중인 F1 경기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형식적인 용역이 될 수밖에 없다. 또 F1 인천개최가 타당한지에 대한 시의회와 지역사회의 검증 및 사회적 합의가 없음에도 ‘전문가 자문비’로 5천만 원을 세운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과거 전남 F1 추진 과정에서도 전남도가 사업을 결정해 놓고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다보니 용역 결과가 부실이었음에도 그대로 추진된 바 있다.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의 검증없는 F1 개최는 대규모 혈세 낭비로 평가받고 중단되는 참극을 겪었다. 인천시의 F1 추진 과정도 전남 F1과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다.

3. 인천시는 F1 관련 신규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대규모 혈세 낭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정치권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인천시의 F1 추진에 대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설명을 즉시 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는 ▲태화홀딩스(강나연 회장)의 사업 제안 내용 ▲인천시와 태화홀딩스, F1포뮬러 측 간 협의된 사항 ▲F1 개최에 있어 인천시의 역할과 계획 등 수개월 동안 진행된 모든 내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시의회의 형식적 절차만 거친다면 전남과 같은 참극이 또 벌어질 것이 뻔하다. 인천시의회는 F1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심사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 F1 추진 과정과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검증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가 제출한 F1 추경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인천시의회는 유정복 시장의 들러리 의회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4. 태화홀딩스는 작년에 서울시와 부산시에 F1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여러 이유로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다 보니 인천시민 누구도 인천시가 F1을 전담조직까지 꾸리며 행사를 강력히 추진하려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럴 때 인천시의회는 F1에 대해 다른 어느 사업들보다 더 꼼꼼하게 돋보기 검증을 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의 곳간을 잘 지키길 바란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는 인천시의회에 F1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F1을 중단시키기 위한 실천을 이어갈 것이다.

2024. 6. 17

인천YMCA / 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