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YMCA, 인천상인연합회, 인천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서구골목상점가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인천비상대책위,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7개 단체는 2022년 9월 15일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한 것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대하며 증액을 촉구했다.

아래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0” 원, 골목상권 다 죽는다!

-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에 민생경제 파탄난다. 민생대책 강구하라!

- 지방정부에 떠넘기기 중단하고 국가가 책임져라!

- 정부, 여당은 국회에서 재논의하고, 여야 합의로 다시 증액하라!

1. 환율이 1달러에 1390원대를 넘어섰다. 앞으로도 수입물가와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환율상승으로 기업들의 채산성이 떨어지고 물가는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식료품 회사들의 제품가격 인상과 각종 공공요금인상으로 서민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고물가, 고환율이 지속되면 내수시장과 골목상권은 직격탄을 맞는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겨우 벗어나는가 싶었는데 이제는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에 또다시 민생경제와 골목상권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2.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정책이 아니라 취업자의 2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경제 정책이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은 대기업에 의한 골목상권 침탈과 경제력 집중에 따른 피폐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려주는 정책으로 큰 호응을 받아왔다. 또한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전국체인점 형태의 유통대기업에 의한 지역경제 빨대 효과에 대응해 지역 내 소비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돈이 지역 내에서 돌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였다.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캐시백 등 인센티브 정책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를 진작시켰다. 이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은 민생경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3. 지난달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다. 전체 639조원의 국가 예산 중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0’원이다. 가히 충격적이다. 기재부는 작년에도 2022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2021년도 대비 81% (1조2522 -> 2400억)를 삭감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거센 저항을 받았다. 결국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6503억원으로 다시 증액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100% 삭감한 것이다.

4. 삭감 이유도 전혀 타당치 않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지방재정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중앙정부 지원없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화폐 발행 여건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 세수 비율은 8대 2로 불균형적이다. 반면에 재정지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4대 6으로 지방정부가 더 많다. 그러다 보니 지방정부는 항상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지방재정학자들은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최소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세입이 6대 4 정도는 돼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했지만 여전히 중앙과 지방의 재정 비율은 7 대 3 수준이다.

다음으로,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사업”이라며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반면, 온누리상품권은 100%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다. 전통시장도 골목상권의 일환이며, 두 사업 모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인 것이다. 다만 시기적으로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국가지원이 먼저 시작됐을뿐이다. 대기업을 위한 각종 R&D와 고용 장려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보호와 육성 정책 등과 더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활성화 정책은 모두가 동일한 국가 차원의 경제 정책인 것이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정책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떠넘기기를 중단해야 한다.

5. 인천시는 인천e음 캐시백 지원 예산으로 2019년에 224억, 2020년에 660억, 2021년에 1436억원, 올해는 842억 원을 국가에서 지원받은 바 있다. 만일 국비 지원이 ‘0’ 원이 된다면 인천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며,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더 이상 구차한 핑계 대지 말라.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경제와 골목상권은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3중고 속에서 가장 취약한 경제적 약자 중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들이다. 당장 민생경제 대책을 마련하라. 이제 국회도 일 좀 하기 바란다. 언제까지나 집안 싸움과 정쟁만 일삼을 것인가! 어려운 민생경제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민생이 가장 우선이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원예산을 다시 증액하라.

인천의 소상공인, 자영자들과 인천시민들은 오늘부터 하나로 연대하여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다시 증액되도록 총력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2.9.15.

인천YMCA, 인천상인연합회, 인천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서구골목상점가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인천비상대책위, 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