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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동성명] 정부는 중고차 수출시장 교란하는 反분권적인 일방행정 중단하라! 운영자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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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정부는 중고차 수출시장 교란하는 反분권적인 일방행정 중단하라!


· 산업부의 2019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계획 밝혀! 

· 전국 중고차 수출 물량의 88.3% 처리하는 인천항, 反시장적․反분권적 일방행정에 당황! 
·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약속한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명분으로 여전히 수도권 역차별! 
· 중고차 수출단지 조기 조성 및 인천경제 살리기 범시민기구 구성해 공정한 산업정책 요구할 터!

1. 정부가 인천지역 자동차산업 발전과 직결된 현안을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논란이다. 지난 18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9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국GM 군산 공장의 폐쇄로 직격탄을 맞은 전북 군산에 ‘중고자동차 수출 복합단지’를 조성해서 지역경제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중고차 수출물량의 88.3%를 처리하고 있어 관련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다. 산업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앞세워 군산 지역경제를 복원하겠다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중고차 수출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인천시가 사전에 알지 못한 조성계획이라면 전형적인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행정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에 정부는 反시장적, 反분권적 일방행정을 중단하고, 경제는 시장에, 지역경제는 지방정부에 맡기도록 공정한 산업정책과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는 ‘인천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기 조성과 인천경제 살리기 범시민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대 정부 건의 및 장관 면담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다.

2. 산업부의 ‘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계획은 물류 왜곡을 조장시킬 수 있어 재검토 돼야한다. 우선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을 주제로 열린 산업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의 성격은 비수도권 지역의 고용쇼크를 극복할 수 있는 14개 특정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군산의 중고차 수출단지도 균형발전과 비수도권 지역경제 회복이란 명분에서 나온 계획이다. 하지만 인천은 지리적으로 중고차 수출산업의 독점적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다. 충분할 만큼 중고차 매집이 가능한 수도권 시장을 배후에 두고 있고, 중고차 수출이 가능한 항만과 바이어의 접근성이 용이한 인천국제공항이 인근에 있어 더할 나위없는 최적지다. 15년 전부터 자연스레 형성되어, 이제 연간 1조원대의 수출시장을 기반으로 자동차 물류 클러스터 구축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가 느닷없이 재정 지원까지 동원한 수출단지 조성계획을 들고 나온 것이다. 군산까지 소요될 추가 운송비 부담이나 수출 물량 분산에 따른 물류체계 왜곡현상은 물론이고 지역 간 갈등도 세심하게 고려한 계획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3. 정부는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는, 투명한 산업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 실현과 동시에 수도권 역차별도 해소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 행정이 적폐를 낳았다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호언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기조는 여전히 국가균형발전 논리와 중앙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의 ‘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계획은 시장 논리나 시장 질서를 역행하는 불공정한 처사이고, 인천 항만업계와 경제계 등 시민사회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불공평한 산업정책이다. 게다가 시와 사전 협의마저 없었다면 反분권적 ‘갑’질 행정에 다름 아니다. 인천시민은 정부의 ‘해양수도 부산’ 건설과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 등으로 인천의 항만․항공 산업이 역차별 받고 있다고 본다. 이 모든 게 도시경쟁력을 강조하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정책들이다. 이에 정부는 反시장적, 反분권적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경제 및 재정 분권 등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역차별 없는 인천 만들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끝>

2019.1.2

(시민사회단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변호사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YMCA, 인천YWCA, 인천평화복지연대 / (경제계)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상공회의소 /(항만업·단체)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시물류창고협회, 인천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 인천항만산업협회, 인천항도선사회, 인천항을 사랑하는 800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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