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가 개최한 19일 인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이연수 기자

[인천=이연수 기자] 19대 대선선후보들의 미세먼지 공약이 잇따르는 가운데 인천지역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인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인천시 뿐 아니라 정부와 시민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17 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가 주관한  ‘인천 미세먼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는 19일 오후 2시 인천터미널 사거리에서 미세먼지 해결 촉구 퍼포먼스 이후 인천YMCA에서 진행됐다.

인천의 발전소, 산업단지, 공항, 항만 등이 위치해 있으며 중국과 인접해 있어 미세먼지 발생량은 상당하다. 한국의 경우 미세먼지 기준이 WHO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공유가 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은 증대되고 있다.

인천시는 2016년에 ‘2020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나, 기존의 정책내용을 보완·수정한 정도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괼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환경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나, 인천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환경단체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의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인천은 공항, 항만, 화력발전소 등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도 미세먼지와 오존에 대한 환경대책이 절실하고, 또 이러한 시설들로 인한 중·대형 화물차가 전체 교통량의 3분지 1에 해당돼 시민차원의 동의를 얻기위한 노력 또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의 대기환경기준을 시민 건강차원에서 연평균보다 일평균 접근해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시행중인 공공 시범사업인 전기자동차 확대는 화력발전소를 끼고 있는 인천지역에서는 바람직 하지 않다”며 “교통문제와 자동차 연관 산업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정책을 무방비 보급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어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인천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시민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며 “무조건 중국 영향이라며 책임으로 돌리기보다 내부 원인을 먼저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존대책의 재탕이 아닌,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 방안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의 미세먼지와 오존의 농도는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미세먼지와 오존은 체내에 그대로 흡입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에 대한 위험성을 깨닫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이를 위한 시민수칙으로 가까운 곳은 걷거나 자전거를 타서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을 막고 급출발·급제동·공회전을 삼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경유승용차 구매를 자제할 것과 미세먼지 나쁨 예보 시 외출을 삼갈 것을 꼽았다.

2부 지정토론은 좌장 박흥렬 가톨릭환경연대 공동대표를 축으로 이충대 인천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 김정헌 인천시의회 의원, 이연주 인천녹색소비자연대 회원,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이충대 인천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은 “인천은 공항,항만,발전소,매립지,산업단지,주요 도로시설 등 다수의 대형 배출원이 위치하고 이들 대기오염물질 발생원에 대한 개선조치가 쉽지 않다”며 “또한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원들이 국가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측면에서 대기배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며 인천시 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헌 인천시의원은 “시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많이 나오겠지만, 2025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며 “따라서 인천시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홍보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매뉴얼과 수칙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4월에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중국발 미세먼지 피해를 입는다”면서 “한중일협약에 근거, 발생원인 수치와 피해 범위 등을 정확하게 체크해야 한다”며 “시의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예산에 보다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중국발 미세먼지를 고려한다면, 인천 섬 대기조사와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석탄발전소와 재생에너지 그리고 최근에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현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향후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미세먼지에 대한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으며 모든 대선주자들이 신규 석탄발전소 취소나 재검토를 공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당진에코파워 승인을 무리해서 강행처리 할 경우 국민적 의혹이 높아질 수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이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태희 차관은 환경운동연합의 우려에 대해 이해하며 당진에코파워 현안에 대해 앞으로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세먼지 대책과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20일에는 환경운동연합과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전국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기’위한 공동행동에 나선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공동행동을 선포하고,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10만인 청원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한 차기 대통령에게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지금의 절반으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미세먼지(PM2.5) 26㎍/㎥ 2022년 연평균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세먼지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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