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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구의날 환경정책제안<1> 미세먼지,소음,악취없는 생활환경 운영자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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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인천환경정책제안<1> 미세먼지, 소음, 악취 없는 생활환경


- 미세먼지 현황,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

요즘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세먼지이다. 미세먼지가 야외활동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었고, 집안과 교실 곳곳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야기부터 어떤 마스크가 좋다는 이야기까지. 하루에도 몇 개씩 미세먼지 관련 기사와 정보가 쏟아진다.

“중국의 영향이 크니 국내 대책은 큰 실효성이 없고 중국에게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중국에게만 항의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등 주장도 다양하다.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중국에 적극적으로 대기개선요청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대기개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렇다면 인천 상황은 어떠할까?

인천시는 2016년 6월, 2020년까지 총 4,486억원을 투입해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발전, 수송, 생활 등 총 6개 미세먼지 발생원별 과제를 설정한 것이다. 이후 인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세먼지 정책 관련한 성과나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의구심과 답답함을 해소시켜 주진 못하고 있다.

인천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는 어떠한지, 2016년 6월에 수립된 2020미세먼지 저감대책이 기존 대기질개선사업에 비해 강화된 내용인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실효성 있는지, 앞으로 어떤 부문에서 더 노력해야 하는지부터 인천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발전소, 항만, 공항 등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까지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작년 시민단체들이 구성한 2017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미세먼지 해결 토론회에 참석한 것 이외에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한 바가 없다. 2016년 10월 인천시는 인천주권시대를 선언하며 환경주권을 발표했으나, 미세먼지로 인천시민들이 몸살 앓는 요즘, 환경주권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2017년 11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민관대책위원회도 재정비 해야 한다. 클린항만조성협의회, 인천클린공사협의회 등을 통해 항만공사, 공항공사, 가스공사, 매립지관리공사 등과 환경개선사업을 실행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각 발전사와 공사가 참여하는 민관대책위원회로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외에도 자동차세, 교통유발부담금, 국가에너지발전시설의 지역자원 시설세를 대기질 개선사업비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인천시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심각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1월 25일 ‘인천, 미세먼지 줄고 또 줄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3년간 PM10, PM2.5 연평균 농도를 근거로 했다. 

정말 줄어들었는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3년간 연평균 농도를 살펴보면 줄어든 것은 맞지만, PM10, PM2.5 모두 2016년에 비해 2017년 일평균 농도 기준을 초과한 일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연평균 농도는 낮아졌으나, 일평균 초과 일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미세먼지 기준 초과시 그 농도가 이전에 비해 상당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인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와 미세먼지가 줄었다는 인천시의 지난 1월 발표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단순히 연평균 농도만을 비교하며 미세먼지가 개선되었다고, 종합대책이 효과를 거두었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한 예로, 인천시는 노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2단계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2,066억원을 투입해 74,000대를 저공해 조치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2017년까지 668억원의 예산만이 투입되어 27,830대 저공해 조치를 했으며, 올해 계획에는 500억원 예산을 투입해 19,000대를 저공해 조치 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기간 마지막 해인 2019년에는 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7,000대가 넘는 노후공유차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해야만 한다. 과연 인천시가 의지가 있는 것인지,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환경부는 3월 27일, PM2.5 일평균 기준을 50ug/㎥에서 35ug/㎥로, 연평균 기준을 25ug/㎥에서 15ug/㎥로 강화했다. 인천시가 2018년 목표로 설정한 PM2.5 연평균 기준 25ug/㎥은 환경부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 기존의 정책보다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과에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과 인천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공유하고,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다.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민감도는 더욱 높아졌다. 미세먼지 이외에도 악취, 소음 관련한 과제들도 있다. 인천시에 9곳의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오히려 악취관련 민원은 증가하고 있는 점, 지난 3년간 인천시 환경소음수동측정망 평균치를 기준으로 보면 법적 소음지춘치를 웃돌고 있는 점 등 현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민들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려는 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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